법률소식

채무자에 대하여 상당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나 타인에 대한 채권을 타에 처분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 채권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현상은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쉽게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유권은 침탈당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영구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의 상태가 지속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업계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사업 또한 그러한 영향을 받아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 때문에 조합가입계약을 한 조합원들은 가입계약을 해제한다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이 재판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재판의 승패이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부분이 재판이 승패로 끝났을 때 들어간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법적으로 근로자가 맞나?" 혹은 "우리 부장님은 사용자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어떤 연유(자의적으로 또는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않아)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여야만 하는걸까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도 써보지 못한 돈을 채무자에게 빌려주고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많이 억울한 심정일 것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확인된 재산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해 둠으로써 후일 채무자가 임의 지급하지 않을 때, 이를 현실화시켜 채권의 실질적 회수를 위한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즉 채권자는 가압류를 해 둠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실질적으로 담보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고도 어떠한 사유로든 판결상의 금전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여러 집행 방법이 있으나,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때에는 채권자로서는 채권을 포기하거나 마지막으로 남은 절차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너무 높은 약정이율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경제활동을 더욱 제약하게 될 염려가 있어 제정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인데, 대출기관 특히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와 같은 개인적으로 대부업을 하는 자들에 의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임에도 마치 다른 계약인 것처럼 회피하여 이자제한법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형법 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