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근저당권자 즉, 채무자인 부동산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거나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든 이들은 당사자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을 잃은 세입자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자는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명도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점유자가 자진하여 임의로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는 하는 수 없이 법의 힘을 빌려 인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명의신탁은 그 약정과 그에 터잡은 무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길 원하거나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근로자는 치료와 생계, 회사와의 관계, 산재 승인 여부를 동시에 걱정하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 사용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일정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지시가 곧바로 정당한 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지시 거부가 징계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의 질책, 동료와의 갈등,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 평가나 인사조치에 대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폐업하거나, 대표가 연락을 피하거나, 사업장이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면 근로자는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민사분쟁에서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검토되는 절차가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