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채권자가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했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중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고, 그 제3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 분쟁에서 “우리 가족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왔으니 이제 우리 땅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농로, 마당, 담장 안쪽 토지, 오래된 주택 부지, 선산 진입로, 점포 일부,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에서 특히 취득시효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형사사건을 접하다 보면 “같은 사건으로 또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미 판결이 끝났는데 다시 재판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