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근거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 제출했을 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과 주소, 채무 내용 등을 기재하고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며, 누구나 법원을 통해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도 통보되어 사실상 신용불량 정보로 활용되어 금융 거래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사실상 저지하는 효과가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민사소송법 제213조에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31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제32조(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① 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ᆞ주소ᆞ주민등록번호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 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이 취소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법 제71조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 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34조(직권말소)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33조 제1항ᆞ․제2항 또는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이미 보내거나 그 내용을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법 제73조 제4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강제집행절차와 구별되지만, 집행권원을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 절차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등재신청은 다음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집행권원(가집행 선고부 판결 등은 제외)을 작성한 후 6개월 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70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제70조 제1항 제2호)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 기록을 지우는 절차를 말소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는 명부 등재 사유가 소멸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말소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소신청의 핵심은 ‘등재 사유의 소멸’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 등재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직권 말소)
등재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명부에서 해당 기록을 말소합니다. 이는 등재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채무자의 영구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채무를 변제하고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 신청 말소)
가장 일반적인 말소 사유입니다. 채무자가 등재의 원인이 된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법원에 등재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제 영수증, 채권자의 영수증이 첨부된 채무 변제 공탁서, 채권자의 채무 이행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판결 확정 후 판결에 따른 이행을 받지 못하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염려가 생긴 채무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사유로 법원의 등재결정에 즉시항고 하였는데요.

제1심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상의 채무금을 전액 변제하였다는 실체적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는 있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따라서 명부등재결정에 대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즉시항고로서 채무소멸을 가져온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즉시항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