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등 민사 전반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수단 중 하나가 내용증명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거래처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경매나 채권집행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마련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 위해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분야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나 폭행으로 신체가 다친 경우,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영업방해나 부정경쟁행위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모두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가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문제가 압류입니다. 예금계좌가 묶여 생활비를 사용할 수 없거나, 급여 일부가 압류되어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재산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가나 주택을 임차한 뒤 인테리어, 배관, 전기설비, 바닥공사, 냉난방시설, 간판, 방수공사, 구조보강 등을 하였는데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이 아무 비용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까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때 문제되는 권리가 유익비반환청구권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했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다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집행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채무자의 예금계좌, 부동산, 급여, 임대차보증금, 차량, 거래처 채권 등, 재산을 알지 못하면 판결문이 있어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장 재산권과 생계에 큰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미 돈을 갚았거나, 판결 이후 사정이 달라졌거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도 가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그대로 두기 어렵습니다. 이때 검토하는 절차가 집행정지신청입니다.

가족, 지인, 거래처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흔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설마 안 갚겠느냐”는 생각으로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하거나, 차용증을 쓰더라도 금액과 이름 정도만 적어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이를 청구하지 않거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등기를 넘겨받지 않거나, 손해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