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 산정 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고, 대법원의 판결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많이 변경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임금지급방식으로, 원칙적으로, 휴일, 야간, 초과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교 경비원과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 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휴일, 야간, 초과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3호).

기업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외주용역이나 사내하도급 구조를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많지만, 계약서의 명칭이 도급이라고 해서 언제나 법적으로도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원은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겉으로는 독립된 개인사업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 수행 구조를 들여다보면 회사가 정한 업무지침과 절차에 따라 일하고, 실적 관리와 보고, 교육, 감독을 받으며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관계에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서의 명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사건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입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산정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에 기하지 않은 건물이 있다거나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건물이 축조되었지만 그 후 일정한 사정이 생겨 건물소유자에게 더 이상 토지를 사용할 권능이 없어지게 되면, 건물은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어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자금관리를 위해 신탁회사와 사이에 자금관리 및 그 집행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무자가 계약 또는 약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할 때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와 사이에 애초의 이행에 갈음하여 대물로 변제하겠다는 또 다른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수주받아 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공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변제기의 유예로 인하여 소멸되었는데, 후일 경매개시결정 이후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다시 충족하게 되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