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의 의미와 요건, 행사 시기, 방법 등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대해 일정한 청구를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대위권이 소극적 채권담보행위 임에 반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감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전에 발생하여 유효하게 존재할 것. (채권자의 채권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만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음.)

2)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3)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수익을 받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지만,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4)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채무초과상태) 채권자에게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해행위로 취급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보다 채권자의 채권이 그 이전에 먼저 발생하여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처분행위인 법률행위를 하면서 이때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채무자의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채권자는 그러한 취소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행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때에는 수익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였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액배상으로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대상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즉 채권자는 재산을 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다만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 받았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그러나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특정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로 요양 급여비용을 상당한 액수에 이를 때까지 지급 받게 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일반채권자들은 요양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배제되므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사해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소된 채무자의 책임재산 범위만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것이 판례이고 실무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상인 법률행위의 취소는 소송상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고,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여느 소송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