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선대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상속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에 관한 상속이 되는 경우 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해서 그 용어를 많이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추심금와 특히 전부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당장 쫓아가서 카메라를 치우라고 따질 것이고, 상대방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들을 일일이 확인한 후 여러분과 관련된 사진을 삭제하게끔 할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가 끝나면 많은 분들은 당연히 “이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바로 진행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니 그 시점부터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시효가 흐른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으로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존재하는데 그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임차권, 사용승낙, 지상권과 같은 적법한 권원이 없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에 기초하여 그 방해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문제는 흔히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변제와 무관한 다른 조건을 내세우면서 돈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무를 적법하게 이행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임대차가 끝났다고 하여 언제나 곧바로 철거만이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의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있고,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노동쟁의권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 사용자에게는 직장폐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사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돈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인 단체협약에서 쟁의 중 신분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노동쟁의가 있는 중에는 사용자의 해고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쟁의행위가 있는 동안에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는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