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에서 이자의 의미, 명목상 이자로 표시하지 않은 금전도 이자제한법 판단 사항인지 문제

-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진행하던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를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2 등과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면, 피고 2 등은 2021. 7. 31.까지 원금과 이 사건 사업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피고 1은 2021. 8.경 원고에게 ‘2021. 7. 31.까지 약속한 원금 및 투자 이익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으나, 이익금 1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익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대상 판결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투자약정서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원고가 교부한 돈은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간주이자)
① 예금(禮⾦),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금전 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 사건 약정은 상대방의 사업 성공 등의 조건과 결부시키지 않은 채 일정한 액수의 금전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인 이상 이익금 지급 채무의 발생은 확정적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불투명성이나 채무자 측의 자금난 또는 담보 제공 미비 등에 따르는 장래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이나 원금 회수의 위험성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이자로 간주하여(간주이자) 고리, 폭리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이자제한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대상판결의 입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외에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등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는 판시는 지급되는 돈의 명목을 떠나서 사실상 금전대차와 관련되어 그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면 이자로 보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대법원은 간주이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① 원금 반환과 ② 확정 수익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변제기도 확정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이자제한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금전대차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상 금전의 교부가 수반되는 계약의 종류나 내용은 무궁무진한데, 어떤 이유로든 반대급부로 교부된 금전과 같은 수량을 넘어서는 금전의 지급이 약정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금전소비대차와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