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경매신청 시 부대채권 확정기재, 배당요구종기 후 청구금액 확장 가능할까

① 국민씨앤씨대부는 에이텍으로부터 에이텍 소유의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에이텍에게 2014. 4.경 6억원을 연이율 34.9%, 변제기 2014. 8. 20.로 정하여, 2014. 6.경 2억원을 연이율 34.9%, 변제기 2014. 9. 16.로 정하여 각각 대여하였습니다.
② 국민씨앤씨대부는 2014. 10.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826,963,935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은 2014. 12. 11.로, 배당기일은 2016. 6. 9.로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④ 원고는 2015. 12. 3. 국민씨앤씨대부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2016. 3. 4.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채권자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 후인 2016. 6. 2. 경매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배당기일까지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⑥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원고의 배당액을 826,963,835원으로 정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국민씨앤씨대부가 임의경매 신청 당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므로, 국민씨앤씨대부의 청구금액은 그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원리금 합계액 826,963,835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배당기일까지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또한 원심판단에 수긍하였습니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 나중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와 그 시한(=배당요구종기) 및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과 청구금액을 표시해야 하고, 피담보채권 일부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시 기재한 청구금액을 이후에 확장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 원칙
- 판례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시 피담보채권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채권액으로 확정되고, 이후 채권계산서 제출로 이를 확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은, “그 신청서에 강제경매신청과 같이 경매원인된 채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을 표시하고, 나아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들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고 추후 확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청채권자는 신청 시 제외한 나머지 청구금액으로 이중경매신청을 하여 청구금액을 사실상 확장할 수 있는데, 경매신청 시까지 발생한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 채권에 한정됩니다.
- 결국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채권자는 일반의 배당요구 채권자가 아니므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해서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다만, 원금 외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이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만 기재하고, 종기는‘다 갚는 날까지’로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로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는 청구채권의 확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도,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예외
-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다만,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현행 배당요구종기(=경락기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즉, 부대채권을 이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만 기재하고, 종기는‘다 갚는 날까지’로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추후 채권계산서에 의해 확장이 가능하나, 부대채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확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시 ‘신청 시까지 지연손해금을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이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해서 원고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