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미와 차이점을 살펴보면

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구하여 그 결정이 나오면 상속 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나.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8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타인에 대한 빚과 생전에 한 유증재산을 공제하는 것을 한정하여 그 조건으로 상속하겠다는 것으로, 이 또한 법원의 한정상속승인심판절차를 거쳐 결정이 나오면 위와 같은 조건 하에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각 상속인들의 권리로써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구두로 자신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3개월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법정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한 경우 해당 상속인은 상속관계에서 빠져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과 유증을 지급한 나머지 적극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애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포기와 달리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해당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관계가 종료됩니다.

한정승인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소극재산과 유증을 변제할 의무가 있지만,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등 일체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즉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이와 달리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포기나 한정승인은 취소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취급되는데,

민법 제1026조에 의하면,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위 각 행위가 있는 때에는 비록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하였다 하더라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시키고, 이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부동산이 탐이 나서 이를 타에 처분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악의적인 상속인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상속인은 비록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순승인한 상속인으로 취급하여 상속재산과 관련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결정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자신이 한정승인한 사실과 일정한 기한 내에 채권 또는 수증받은 것을 신고할 것을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를 거친 후 공고에서 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한정승인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로써 한정승인 상속인의 의무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상속인이 기한 내 절차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거나, 상속재산과 채무 내역이 늦게 확인된 경우 활용하는데, 특별한정승인 절차의 경우 법원에서는 상속인이 3개월 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사유, 재산 및 채무 상황, 채권자 보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듯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률상 상속이 되고, 이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관한 불안정한 지위에서 해방되고, 이후 재산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상속재산을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