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의 성립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하고, 지방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의장선거를 하는 경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표위원은 투표를 할 때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여야 하고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을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피고인들은 ㅇㅇ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ㅇㅇ당 의원총회에서 A를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의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탈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여 각 의원별로 기명할 위치를 미리 정하고, 만약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는 의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ㅇㅇ당 소속 감표위원이 사후에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의장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회 의장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별로 미리 정해 둔 투표용지의 가상의 구획 안에 ‘A’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결국 A가 의장으로 당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무기명·비밀투표 권한을 가진 공모하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투·개표 업무에 관한 감표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무기명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사무국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항소심)에서는 1심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유지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때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객체를 지방의회 의원, 감표위원, 사무국장으로 나누어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① 공모하지 아니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의 투표 내용까지 공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투표를 하였을 뿐 피고인들 등의 행위로 인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지방의회 의원 개인들에게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의장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감표위원, 사무국장의 경우 무효투표를 감별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감표위원들의 감표 업무, 합법적이고 유효한 의장선거를 집행한 사무국장의 선거관리 업무를 각각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폭행, 협박)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도 않고, 폭행, 협박 행위를 한 즉시 범죄가 성립하며,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구체적 위험범으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범죄가 성립하고,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으로, 위와 같은 요건에 따라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로 인해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무기명투표의 의의에 따라 감표위원이나 사무국장의 경우 지방의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투표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투표용지 조작은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ㅇㅇ당 의원들 중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은 투표용지에 조작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소신대로 투표하였을 것이라 보여져 피고인들의 위계에 따라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투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