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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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가 끝나면 많은 분들은 당연히 “이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바로 진행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니 그 시점부터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시효가 흐른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으로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존재하는데 그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임차권, 사용승낙, 지상권과 같은 적법한 권원이 없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에 기초하여 그 방해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문제는 흔히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변제와 무관한 다른 조건을 내세우면서 돈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무를 적법하게 이행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임대차가 끝났다고 하여 언제나 곧바로 철거만이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에 기하지 않은 건물이 있다거나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건물이 축조되었지만 그 후 일정한 사정이 생겨 건물소유자에게 더 이상 토지를 사용할 권능이 없어지게 되면, 건물은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어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자금관리를 위해 신탁회사와 사이에 자금관리 및 그 집행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무자가 계약 또는 약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할 때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와 사이에 애초의 이행에 갈음하여 대물로 변제하겠다는 또 다른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수주받아 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공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변제기의 유예로 인하여 소멸되었는데, 후일 경매개시결정 이후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다시 충족하게 되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해당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고, 또한 해제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근저당권자 즉, 채무자인 부동산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거나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든 이들은 당사자의 자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