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약 무효가 되는 기준은?

- 원고는 자본금 1,000만 원의 대출을 알선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본금이 약 450억 원의 대출업자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 이용자를 알선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알선 및 위탁 업무 수행 과정 중 고의·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의 알선을 통해 체결된 대출 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사유와 관계없이 원고가 모든 책임과 위험을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알선에 따라 다수의 업체와 각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대출 약정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대출 약정의 담보물을 평가한 후 창고 물품 심사 및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 원고는 피고에게 각 대출 약정과 관련하여 보증 등의 약정에 따라 약 10억 7,3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창고보관료를 지급하였으며 대출약정과 관련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약 6억 3,300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출 알선에 관한 수수료로 약 1억 8,6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 원심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 피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 법률에 의할 경우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로 정의되어 있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지·예방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그에 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할 뿐이지 그로 인하여 계약 자체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자체의 유·무효에 관해서는 민법 일반 이론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완벽하게 평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드문 게 현실입니다. 계약 내용이 거래상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더 유리하게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은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지’에 관한 기준선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더 존중하여 이 사건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자발적으로 보증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담보물을 취득하게 되는데 원고가 담보물에 관한 평가를 정확하게 했었다면 원고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무효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존속기간·경제력 및 자본금의 격차가 크고, 담보물이 수산물인 경우 가격변동의 폭이 크고 창고보관료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부실로 인한 위험성과 현실화된 손해를 모두 원고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는 대출알선업체이고 대출을 알선하면서 대출이용자들이 수산물을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대출받도록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후 피고가 약관을 알선업체에게 제시하였는데 해당 약관은 알선업체의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도록 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책임질 사유를 규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 등의 약정을 별도로 체결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대출에 관한 위험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반면, 이에 비하여 원고가 알선으로 인하여 수령한 수수료는 약 1억 8천만원 정도이고, 보증 등의 약정체결로 인하여 피고에게 약 1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의 주 영업은 대출이고, 대출에는 늘 위험부담이 따르며 이는 담보대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출업자가 알선업체에게 대출금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면서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모두 떠넘긴 것이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출알선 수수료로 1억 8천만 원 정도를 받고, 200억-300억 원의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행위가 허용된다면 대출업체들이 알선업체에게 대출약정과 관련한 보증을 강요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감안한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