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 가등기·근저당권 경매 시 권리관계 정리

① 국토건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다가, 5층 골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② 국토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행위는 완료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기둥, 지붕, 주벽 및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구조(지상 8층, 지하 1층)는 갖춘 상태였습니다.
③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었고, 원고가 그 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았습니다.
④ 피고 A, B는 원고의 경락 전후로 국토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자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각자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A는 甲에게 가등기를, 피고 B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각자의 전유부분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그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⑥ 이후 피고 A는 甲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의 전유부분은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경매되어 乙에게 경락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들 모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수긍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4> ③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인도나 특정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으로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유가증권, 주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는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말소등기청구권, 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저당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③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보전처분으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의 점유이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할 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참조),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⑥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건물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⑦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이후에 채무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저촉처분)한 경우, 제3자는 건물철거의 집행을 감수해야 합니다(가처분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