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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
  • 조석영

    조석영

  • 조영민

    조영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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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덤프트럭에 충격을 당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불측의 사고를 통하여 범발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배상받기 위해서 본 법무법인 서린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서린의 조력 내용

저희 법무법인 서린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여부와는 별도로 덤프트럭 운전자인 A와 A가 소속된 B회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지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용인의 지위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해자 A와 B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근거로 논리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자 책임을 근거로 B회사가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원고가 주장한 금액을 전액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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