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린에서 회생ㆍ파산 사건, 일반 민사(부동산 소송, 임대차 분쟁 등)등 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민 변호사입니다.
원치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의뢰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쉽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관련 대응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현)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
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 회사의 계약서를 변형한 것을 원인으로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일부 무죄)
· 명예훼손의 공연성 성립 쟁점의 상고심 사건 (원심 파기 후 무죄)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특수상해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로 감경
·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인격을 부인하는 피고를 반박하여 1, 2심 전부 승소
·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부양의무를 외면하는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 잘못된 근저당권 등기 경정에 대한 승낙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 토지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 하자를 원인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 제기하여 전부 승소
· 특별수익을 부정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상속분과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건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하여 전부 승소
· 지인 사이에 정당한 거래를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하여 전부 승소
· 가족 사이에 거래를 원인으로 책임재산이 감소한 사안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하여 전부 승소
· 약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 점유 권원을 상실한 이후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토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 과도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조세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동종 기업을 설립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
2018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2019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국선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