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잘 방어해 대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어요.

의뢰인은 주류 중개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채무자 할인마트와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물품을 지급하고, 대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채, 2013년 9월 경 갑작스럽게 폐업하게 되면서 미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서린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이야기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피고는 단순한 채무부존재의 주장이 아닌, 물품대금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적극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대응하였는데요.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역산하여 3년에 이른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서린은 전체 거래관계에서 물품과 대금의 지급을 파악하여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서 우선 지급된 물품에 순차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의 항변을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린과 피고의 변론에서 법원은 피고의 반박을 배척하면서 피고가 2012년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해 온 사정을 보았을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물품대금 전부의 청구에 대해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