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임금체불 주장을 잘 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펜션을 매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펜션을 매수할 당시부터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운영해 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후 상대방에게 운영을 맡기면서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신의 관계가 고용관계임을 전제로 지급된 금원이 급여였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 서린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린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지급된 금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금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론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불과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숯 비용 등을 원고의 수익으로 귀속하도록 한 구조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항변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평소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관계가 아니라 동업 계약에 가깝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업무의 지휘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의 수행 방식이나 근무 시간에서도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