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입금해주기로 한 80만 원에서 형광등 값 2만 원을 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는 의자와 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칼로 확 얼굴 쑤셔 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되나?”라고 말하며 위 칼로 주방의자를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6: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정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사건 현장의 주방 의자에 칼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찢은 듯한 손상이 관찰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주방 근처에서 넘어져 자신의 복부 쪽으로 쏟아진 칼을 짚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주방 의자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간 경위, 칼을 이용하여 보인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특수협박 부분에 대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단순)상해죄, (단순)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4조(특수협박), 제283조 제1항(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대법원은 사건 발생 장소 및 시기,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칼에 대한 피고인의 근접성과 사실상 지배 정도 및 칼의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및 협박을 하였을 경우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였을 경우 단순상해 및 단순협박 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면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상해죄 및 단순협박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는 중한 범죄에는 기본범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한편,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것은 피고인이 직접 소지한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범행에 사용이 가능한 정도로 근처에 두고 있는 경우라면 이 역시 휴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범행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각 특수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방 근처에서 넘어져 자신의 복부 쪽으로 쏟아진 칼을 짚고 일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해당 진술만 보더라도 칼은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서 이탈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칼로 주방 의자를 찔렀던 점, 그 이후에도 그 칼이 피고인과 가까운 곳에 놓여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은 좁은 공간이었고 피고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신과 가까이 있던 칼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일부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