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하였을 경우 면허취소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는 ‘운전’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법 제44조)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 비록 도로가 아니더라도 운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도로에 대하여 괄호 안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등을 기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을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해석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 외의 운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나.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주차장 무면허운전 관련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7.경 아파트 A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B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①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②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운전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먼저, ①의 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운전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의 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판단하지 않는 원심에 대하여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교통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본다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도로 여부를 불문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