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운전 연수를 하던 중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추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 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분을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것이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함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답변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판단하에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강제추행에서 상대방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 협박의 의미를 일반적 의미의 폭행, 협박과 같은 것으로 보아 판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해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스스로 진술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는 배제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