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종류로는
①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④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⑤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 참조),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노면전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합니다.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가. 자동차등,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형사 책임(처벌)은 크게 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②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한 경우(음주측정거부) ③ 음주운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음주측정방해, 이른바 ‘술타기’), ④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결정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의 경우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최초 음주운전 적발에 해당하면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0.03% 이상 0.08% 미만의 수치를 흔히 ‘면허정지수치’라 하고, 0.08% 이상의 수치를 ‘면허취소수치’라 부르기도 합니다.

1)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은 ① 최초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했을 경우, ②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로 기준을 나누어,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었을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10년 이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측정거부

가) 음주측정거부로 처음 적발되었을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10년 이내 재차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을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음주측정방해행위

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음 적발되었을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10년 이내 재차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초 음주운전 등)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