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행정처분 수위에 대하여
- 1. 벌점 제도
- 2. 행정처분 기준 감경
-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감경 사유
- 나. 감경 기준
- 다. 감경 처리 절차에 대하여
- 3. 음주운전 행정 처분 – 면허취소 또는 정지
- 4. 기타 –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형사처분은 물론,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거나 치수가 낮을 때는 벌금만 나오고 아무런 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예상되는 행정처분 수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벌점 제도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누산점수란, 위반 · 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 · 무사고 기간 경과 시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 누산점수 = 매 위반 · 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위반 · 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든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누산점수 관리와 관련하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1회의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2. 행정처분 기준 감경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감경 사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감경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다. 감경 처리 절차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처분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 ·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처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행정 처분 – 면허취소 또는 정지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부분으로,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메시지가 모욕죄 성립에 있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 (벌점 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 사망사고 | 면허취소 | |||
4. 기타 –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음주호흡 분석기, 제어장치, 운행기록 저장부, 카메라)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 등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 등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 ·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하여
① 해체 · 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장치가 해체 · 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③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