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 보유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한 환가 대상이 되지만, 법률이 정한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의 조사와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생계비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생활기반까지 모두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자가주택이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동차처럼 환가가치가 있는 재산은 처분될 가능성이 높고, 임차보증금이나 생활에 필요한 일정 재산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파산 신청 전에는 단순히 재산이 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각 재산의 현재 가치, 담보채무, 압류금지 여부, 면제재산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면 면책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산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