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앞으로 일정한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 갚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현재의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청산한 후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의 채무한도는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입니다. 또한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면책결정이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벌금·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급여·사업소득·연금 등으로 생계비를 제외하고도 일정 금액을 갚을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불과하여 현실적인 변제가 어렵고 보유재산도 많지 않다면 개인파산·면책이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액만 볼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원인,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도산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