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법정 최소 채무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채무액을 요구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의 절대적인 금액보다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거나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규정하면서 채무의 상한만 두고 있고, 최소액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는 채무가 최소 얼마인가보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비해 채무가 얼마나 과중한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3,000만 원이라도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를 제외하면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가 같은 3,000만 원이라도 충분한 소득이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에 관하여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에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과 경력,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규모,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 또는 그 염려를 요구하므로 단순히 채무액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도산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