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이 매달 일정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어 변제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개인파산은 현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더라도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핵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영업소득자를 사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규직이거나 매달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역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이라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인정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근무처가 자주 바뀌고 월별 소득 편차가 크다면 근무기간, 직종, 최근 소득내역 등을 토대로 소득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파산원인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배달·운송업 종사자, 일용직,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매월 달라도 평균적인 수입과 향후 소득의 지속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반면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를 제외하면 변제에 사용할 금액이 거의 없고 채무를 지속적으로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 선택에서는 소득이 일정한가보다 실제 가용소득과 장래 변제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도산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