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택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보유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순재산가치가 얼마인지, 담보대출이 있다면 담보권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자동차의 시가에서 담보채무 등을 공제하고 남는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크다면 그만큼 개인회생 총변제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4억 원인 주택에 실제 피담보채무가 3억 원가량 남아 있다고 가정하면 단순히 4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담보채무와 재산의 환가가치 등을 반영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이나 자동차를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반드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6조는 저당권 등 담보권자의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어,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의 연체 여부와 담보권자의 처리방침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자동차 보유 자체는 개인회생 신청의 장애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의 순가치가 높으면 월 변제금이나 총변제액이 증가할 수 있고, 담보재산은 별제권 행사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신청 전 시가·담보채무·청산가치를 함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산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