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가용소득만으로 계산한 총변제액이 채무자의 보유재산인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채무액이라도 소득, 부양가족, 재산에 따라 변제금은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채무자와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생계비,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고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필수비용이 220만 원이라면, 약 80만 원이 월 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최근 급여내역, 사업소득 변동, 부양가족의 소득 여부,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채무의 몇 %를 갚는다”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① 실제 월평균 소득, ②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필요비용, ③ 부양가족, ④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환급금 등 재산의 청산가치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예상 월 변제금뿐 아니라 전체 변제기간 동안 갚아야 할 총액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산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