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원금·이자 탕감률은 법률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흔히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된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면책되는 금액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보유재산의 청산가치, 채무액,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채무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상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억 원이고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변제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한 순재산의 청산가치가 4,00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보다 적은 금액만 변제하는 계획은 인가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에 따라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조세,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몇 %까지 탕감되는가”보다 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실제 총변제액이 얼마가 되는가입니다.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을수록 원금 감면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재산이나 가용소득이 많다면 원금 대부분을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산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