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무죄 및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TV홈쇼핑 관련 회사의 고객서비스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수급업체 관리 및 정산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수급업체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였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게 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뢰인이 직원들에게 상담원 명단, 상담원 ID, 근무시간, 도급사명, 정산자료 등 회사의 콜센터 상담 및 정산 관련 전자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의 콜센터 상담관리·정산 업무 및 감사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는 단순한 사내자료 삭제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의뢰인에게는 무죄 입증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서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서린은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출력자료가 실제 삭제되었다는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인지, 해당 자료들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추었는지, 설령 일부 자료 삭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업무방해 결과 또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일이 삭제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삭제된 전자기록의 존재, 삭제 행위와 의뢰인의 지시관계, 피해 회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방해 또는 방해 위험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출력물이 실제 원본 전자문서와 동일하고 무결한 자료인지 여부였습니다. 전자문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작성·보관·복구·출력 과정에서 동일성과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출력물이 원본 전자문서와 동일한지, 중간에 수정이나 편집이 없었는지, 누가 어떤 경위로 자료를 작성·출력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실제로 직원들에게 문제 된 전자문서의 삭제를 지시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일부 직원 진술이 존재하였으나,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므로, 추측이나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삭제되었다고 주장된 자료들이 피해 회사의 정산 업무나 감사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였는지, 그 삭제로 실제 업무방해 결과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자료가 수급업체 내부 정산이나 상담원 관리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다면, 피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전자문서 출력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다투었습니다. 해당 출력물은 삭제된 파일을 포렌식으로 복구한 자료라고 주장되었으나, 출력 과정에서 제3자의 수정 가능성이 있었고, 원본 전자문서와 출력물 사이의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작성자들이 해당 문서를 피해 회사의 정산 업무를 위해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실제 정산자료로 사용되었는지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서린은 의뢰인이 해당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관련 파일을 수시로 정리하거나 삭제해 왔던 정황, 파일의 성격상 의뢰인이 이를 삭제한다고 해서 감사나 정산 절차를 회피할 수 없었던 사정, 삭제되었다는 자료가 이미 다른 경로로 보관되거나 확인 가능했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문제 된 자료들이 피해 회사의 핵심 정산자료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삭제함으로써 회사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법무법인 서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서린은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내부 자료 삭제가 문제 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삭제된 전자기록의 존재와 동일성, 피고인의 지시 및 고의,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직원 진술의 신빙성,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치밀하게 다투어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 항소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