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들의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기타 공전자기록등 위작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등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A는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이고, 의뢰인B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이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이 소속된 경찰서에서는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해당 인원 선발을 위하여 평가 기준이 되는 아동지킴이 면접평가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었고, 해당 자료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여성청소년계에서 비밀문서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 의뢰인A는 지인C로부터 그의 장모에 대하여 아동지킴이로 선발해 줄 것을 청탁받았고, 이를 승낙한 A는 B에게 요청하여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아동지킴이 면접평가 질문 리스트를 전달받아 해당 자료를 C에게 누설하였습니다(공무상비밀누설죄).

나. 의뢰인A는 지인C가 법원으로부터 영장 청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자, 당시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던 위 C의 공범(지인D)의 변호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사항(주로 C의 소재 추적과 관련한 수사사항이 기재된 자료 등)을 C에게 전달하여 C가 도피에 용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범인도피죄).

다. 의뢰인A는 지인C로부터 자신이 수배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C가 수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A는 의뢰인B에게 지급된 휴대용 단말기인 ‘폴리폰’을 이용하여 C에 대한 수배 내역을 확인해 C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A는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여 전송하였습니다(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위반).

라. 의뢰인A는 지인E로부터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배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경찰청 온라인 조회 시스템인 ‘폴 조회’시스템을 통해 E가 수배 중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명목이라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경찰서 형사과장에게 E에 대한 주민 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공전자기록등위작).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의뢰인A는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의뢰인B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 의뢰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형량을 받는 것을 목표로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A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감형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미 제출된 증거들을 분석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으며, 증인(지인C)을 소환하여 증언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을 청탁한 지인C의 처E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상을 집행하여 디지털증거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A에 대한 별도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발견되었는데, 해당 증거는 최초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설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보아 별도의 발견된 범죄 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하나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추가 발부된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었던 ‘2023. 아동안전지킴이 면접평가 질문리스트’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 변호하길,
① ‘2023. 아동안전지킴이 면접평가 질문리스트’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의뢰인B는 위 질문리스트가 정확히 누구에게 전달될 것인지를 몰랐고, 의뢰인A와 유출을 공모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A의 범인도피 행위와 관련하여 지인C에게 제3자로부터 지득한 정보를 실제 전달하지 않았고, 해당 정보 역시 범인의 도피 행위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B에 대해서는 의뢰인A의 범행에 공모 · 가담한 사실이 없었고, 설사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힘든 점, 약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사실, 초범인 점, 직장 동료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양형 사유에 집중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2023. 아동안전지킴이 면접평가 질문리스트’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문서에는 ‘외부 유출금지’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고,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예상 질문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가 공개되었을 경우 선발의 형평성, 공정성을 해할 수 있고, 면접이 선발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보았을 때, 해당 자료는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B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해당 질문리스트가 의뢰인A를 통해 그 지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 의뢰인A에게 보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상대방을 특정하여 알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달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낸 이상 누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는 행위에 한정하는데, (의뢰인A의 정보 전달 행위는) 지인C에게 그 도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A에 대하여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B에 대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격정지 6월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형사 재판은 증거와의 전쟁입니다. 기소된 사실이 아닌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고(불고불리의 원칙),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며(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법률 용어의 해석은 문리적 해석에 기초하여 체계적 해석을 거치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야지만 형사 재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당 법무법인 변호사님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 저변에 깔려있는 형사법적 문제(실체적, 절차적)들을 파헤쳤기 때문에 선고유예 등과 같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