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예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방면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 이미 범행을 저지른 공모자들과 그 범행이 종료된 후 만나 새로운 강도 범행을 계획하여 이를 모의, 준비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럿이서 흉기를 사용하여 특수강도를 저지르고 범행을 마친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고, 이들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들은 새로운 범행으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그를 제압하여 금품을 강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고, 공모자들 중 1인이 계획에 따라 트위터에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의뢰인에 대하여 강도예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강도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에게 있어 이러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서린은 위와 같은 쟁점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의 입증 및 증거법, 절차법 위반의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날 당시 이들과 단순히 술을 마시기 위해 만나려고 했던 것이고, 이들이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② 친구들이 2차 범행을 계획할 당시 의뢰인은 ‘난 안해’라고 수차례 말한 바 있고, 범행 수익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분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 중 한 명은 의뢰인이 실제로 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친구들이 이미 실행한 범죄행위에 사용된 톱을 버린 사실만으로 다음 범행에도 톱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④ 의뢰인을 수사한 경찰관은 의뢰인 조사 당시 사법경찰관리, 참여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해당 수사관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⑤ 친구들이 범행 현장에서 긴급체포될 당시 의뢰인은 체포되지 않았고, 범행현장과는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서린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