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모면하고자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나 결국 적발되었으나 정상 참작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토목공사로 인해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PE방호벽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충격하여 차도 안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후방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가 PE방호벽을 피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과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너무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못한 채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으나 얼마 가지 못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 의뢰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도주운전이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이고 반드시 잡힌다는 따끔한 충고와 함께 이 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해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 도주한 점 등이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정을 판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과 변호사님은 이 사건에 대응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①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 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으며, 원만히 합의를 한 사실,
② 이 사건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한 사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④ 향후 음주운전이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 및 금주를 결심하였고,
⑤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경제적으로 가혹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처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라고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다소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피해자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반드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는 순간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