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의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새벽 시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고, 운전 구간도 짧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서린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사건을 의뢰받은 뒤 먼저 수사기록과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진단 내용도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가능한 점, 의뢰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공탁한 사정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죄책이 중한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내에서 반성과 재범방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수준의 중대한 음주운전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였으므로, 수치 자체만 보더라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가볍지 않았다는 점도 중대한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높은 음주수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라는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완화하고, 의뢰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과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로 명백한 부분을 불필요하게 다투는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 회복이 보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까지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장기간 구금보다는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조치가 더 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강한 경고와 교육적 조치를 병행하되, 실형 선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판결에서도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시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서린의 조력을 통해 구속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재범방지 교육과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해 정도가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보험 가입 여부, 전과관계, 재범방지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면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