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단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나 생활공간에 접근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1회의 연락이나 우발적인 다툼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연락,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주거지 접근, 제3자를 통한 연락 시도 등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다수의 행위를 하나의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일부 연락이나 행동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모든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투어야 했습니다. 또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법률상 성립 여부와 양형 사정을 함께 세밀하게 다투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사건을 의뢰받은 뒤 먼저 공소사실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나 감정적 갈등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이별 경위, 연락의 내용, 연락이 이루어진 방법, 제3자가 개입된 부분,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 변경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도달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단순히 피해자와 관련된 표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잠정조치 위반이나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많고 행위 시점이 나누어져 있었으므로, 각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를 하나씩 분리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의뢰인의 각 연락과 접근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된 경우 이를 의뢰인의 스토킹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이 아니더라도, 의뢰인이 제3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죄 판단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의뢰인의 지시나 이용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처벌 범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카카오톡 프로필 문구나 상태메시지 변경이 피해자에게 ‘도달’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는 단순히 글을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도달하였는지, 상대방을 향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먼저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다수의 연락과 접근행위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자료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과 법률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의뢰인이 제3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일반 게시 형태에 가깝고 피해자에게 특정하여 발송된 메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다수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법무법인 서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특정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부분과,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실형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제1심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명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여, 검사가 주장한 모든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 양형이 모두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쌍방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이 일부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면서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다수의 연락 내역이 존재하더라도 각 행위가 모두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주체, 전달 방식, 피해자에게의 도달 여부,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가능성,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공소사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일부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함으로써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