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대화하기 위해 연락한 것을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개인 SNS 프로필을 변경한 점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만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접근금지 잠정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및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에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사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형사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한 후 검찰의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분석하여 1) 잠정조치 결정을 알기 전 스토킹 행위, 2) 잠정조치 결정을 알고 난 후 스토킹 행위(잠정조치 위반), 3) 스토킹 행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 등 3가지 사실로 구분하였습니다.

각 행위 중 1) 항목 중 ① 피해자의 공개된 SNS를 방문하여 구독 신청을 한 것과 ② 의뢰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 및 2) 항목 중 ① 의뢰인이 모친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행위, ② 의뢰인의 개인 SNS 프로필 상태메시지를 ‘보고싶다’로 변경한 점은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라 볼 수 없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법률적으로 반박할 근거를 마련하여 형사 재판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① 피고인(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연인관계의 지속을 설득하고자 메시지를 보낸 점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고,
② 일부 행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거나 대중적으로 공개된 피해자의 SNS에 구독 신청을 한 것만으로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③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고 전화를 한 것으로 형사절차가 아닌 대화로 해결하자는 내용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스토킹 행위라고 할 수 없고,
④ 피고인의 개인 SNS 프로필 상태메시지를 ‘보고싶다’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SNS를 열어 보아야 상태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변경된 상태메시지가 알람 등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 없이 일관성,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찾아온 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공개된 SNS에 구독 신청을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독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제3자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과 같은 행위로 볼 수 있어 이 점에 있어서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③, ④의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자신의 프로필을 변경한 것을 두고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 계속 피해자와 만남을 시도한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이별한 상대방과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잔인무도한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검찰과 법원에서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기본적 태도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 차례의 행위들 중 일부 행위에 있어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