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전부 무죄 판결받은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종이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인들을 기망하여 회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이에 재판을 받을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에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을 공범으로 보아 사건을 수사하였고, 5개의 범죄 사실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각 5개의 범죄 사실을 전부 개별적으로 검토하였고, 각 범죄 사실이 의뢰인의 남편이 독자적으로 실행한 범행이거나 의뢰인이 사기 또는 횡령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무죄를 입증해 보고자 전력을 다하여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기로 전략을 짜는 등 초동단계에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의 당시 범죄 사실은 사기 혐의 4개, 횡령 혐의 1개로, 구체적으로는 ① 개인에 대한 대여금 사기, ② 거래처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 ③ 거래처 회사에 대한 대여금 사기, ④ 개인에 대한 담보대출 사기, ⑤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기계 횡령 등 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님은 ①, ②, ③의 사기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남편이 주도한 범행으로, 의뢰인은 서류 작성이나 전달 등을 남편을 대신하여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 공모한다거나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님의 주장에 대하여 ①의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의뢰인의 남편이 단독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남편과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하려는 의사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②, ③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 거래처 회사의 대표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증언에 따라 보건대 의뢰인은 남편의 전달자 역할만을 하였을 뿐, 실제 물품대금 및 대여금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이었음을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횡령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범행의 주체라고 할 것인데 해당 기계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동산양도담보의 형식으로 대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타인 소유가 아닌 자기 소유의 기계라고 판단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④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증언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남편과 공모하여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님은 5개 범죄 사실 중 4개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으나, 1개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선고가 난 것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였고, 다른 4개의 범죄 사실에 대한 무죄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재판에 세워 증언해 준다면 이를 무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과 변호사님만이 항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4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고, 1개의 유죄 선고받은 범죄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님은 해당 사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나긴 시간동안 사실조회 등을 거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를 찾아 재판정에 증인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증인은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의뢰인과 남편을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알던 사이가 아니었고, 제3자의 소개로 금원을 대여해 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의뢰인과 남편을 소개받아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니었으며, 대여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사실로 보았을 때 의뢰인은 남편의 변제자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남편과 함께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과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5개의 범죄 사실에 대하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부분을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하면서 결과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있어 증거와 증인의 증언이 재판의 결과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재판은 증거 싸움입니다.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재판의 결과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