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유산으로 남겨주신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데, 이를 두고 다른 가족들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부친(1966. 사망)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해당 토지 위 건물(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공동 피의자들에게 ‘건물(주택)에 대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속여 그들로 하여금 보증서의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게 하였고, 해당 보증서를 시청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후 해당 확인서를 시청 건축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친족들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족들의 위와 같은 고소에 맞닥뜨리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서린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아 토지 소유자에 해당하고, 해당 토지 위에는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은 미등기 건물로 건축물대장상에는 의뢰인과 5촌 관계에 있는 친척 A(2017. 사망)가 소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A는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2017.경 사망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보증인들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확인서를 득하여, 이를 통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3촌 친척에 해당하는 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하는 방법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서린은 의뢰인은 1966. 부친 사망 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부친 명의로 그대로 남겨 두었었는데, 그 후 모친이 1991. 4. 5. 토지 및 토지 위 주택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1999. 모친 사망 후 2006. 누나의 동의를 받아 토지에 대해서는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주택은 미등기였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무사를 찾아가 건물에 대한 등기가 가능한지 문의하여 주택에 대한 등기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가. 경찰 조사 및 이의신청 결과 – 무혐의 불송치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서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의뢰인의 부친, 모친 및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A씨가 모두 사망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검찰항고

고소인(의뢰인의 3촌)은 이와 같은 검찰 불기소 결정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담당 고등검찰청에서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사건은 다시 검찰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담당한 검찰에서는 ‘피의자(의뢰인)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허위로 보증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에게 이러한 의식이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하려면 해당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나,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인들이 전부 사망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인근 마을 주민들조차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A)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 신축 당시 A명의로 건축허가가 있었으나 당시 A의 나이는 13세에 불과한 점,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주택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피의자가 주택 소유자가 다른 사람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 보아 허위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다. 재정신청 - 기각

고소인은 법원에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기각 결정을 받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으나, 사법상의 소유관계에 따른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의뢰인이 진실로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받아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보증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이 사건에 있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른 다툼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형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의뢰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님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라는 점임을 잘 파고들어 결국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