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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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을 잃은 세입자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자는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명도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점유자가 자진하여 임의로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는 하는 수 없이 법의 힘을 빌려 인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명의신탁은 그 약정과 그에 터잡은 무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길 원하거나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민사분쟁에서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검토되는 절차가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등 민사 전반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수단 중 하나가 내용증명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거래처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경매나 채권집행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마련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 위해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분야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나 폭행으로 신체가 다친 경우,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영업방해나 부정경쟁행위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모두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가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문제가 압류입니다. 예금계좌가 묶여 생활비를 사용할 수 없거나, 급여 일부가 압류되어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재산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가나 주택을 임차한 뒤 인테리어, 배관, 전기설비, 바닥공사, 냉난방시설, 간판, 방수공사, 구조보강 등을 하였는데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이 아무 비용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까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때 문제되는 권리가 유익비반환청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