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과 피보전채권, 계속적 물품공급계약도 인정될까

① 원고는 2014. 10.경부터 소외 회사에게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물품의 수량, 단가, 거래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금 지급시기만 정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한도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② 소외 회사는 2018. 4. 24.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이 사건 매매계약)하고, 2018. 6.경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③ 한편, 원고는 2018. 5. 이전 공급물품 대금은 모두 변제받았으나, 2018. 5. 이후 공급물품 대금은 일부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④ 이에 원고는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부동산 매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소외 회사와 물품공급거래를 계속하여 왔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소외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물품 공급을 의뢰받아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① 채권자의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③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특정채권 자체의 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는 반드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성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①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법률관계가 있고, ② 이로 인해 채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③ 실제로 그 채권이 성립한 때입니다.

① 기초적 법률관계론은 형식상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확장하는 법리로, 위에서 설명한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도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② 그 요건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①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해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③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사해행위로 볼 만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나중에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게 되면 보증인도 자기의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며,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입장을 취하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④ 기초적 법률관계론에 관한 견해들
사해행위자(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사해행위로써 침해하려는 채권(은행의 대출금채권)은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인 은행으로서는 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낼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증채무 변제에 따른 변제자대위 법리에 의해 채권자의 원채권이 변제자인 보증기금에게 이전되었습니다.

판례는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77146 판결 등).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술보증기금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사해행위로 피하려는 채권은 이미 존재하였는데, 그 채권이 보증채무자의 변제에 의하여 채권자가 바뀐 것뿐이지 그 채권침해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구상금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은,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에서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거래단가, 거래시기 등에 관하여까지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고 있다거나, 일정한 한도에서 공급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그 자체에 기하여 거래당사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하지는 아니하며, 주문자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는 별개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여야만 채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단순히 계속적 물품공급관계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전부터 채무자와 물품공급거래를 계속하여 왔더라도 사해행위 후에 비로소 채무자로부터 구체적인 물품의 공급을 의뢰받아 물품을 공급하였다면, 그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