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장 재산권과 생계에 큰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미 돈을 갚았거나, 판결 이후 사정이 달라졌거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도 가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그대로 두기 어렵습니다. 이때 검토하는 절차가 집행정지신청입니다.

가족, 지인, 거래처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흔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설마 안 갚겠느냐”는 생각으로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하거나, 차용증을 쓰더라도 금액과 이름 정도만 적어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이를 청구하지 않거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등기를 넘겨받지 않거나, 손해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가 존재하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통장, 급여, 부동산, 유체동산, 거래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했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중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고, 그 제3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 분쟁에서 “우리 가족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왔으니 이제 우리 땅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농로, 마당, 담장 안쪽 토지, 오래된 주택 부지, 선산 진입로, 점포 일부,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에서 특히 취득시효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