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의 사정으로 원청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는데,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부당해고??

의뢰인은 선박구조물 전처리 작업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들로, 소속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늦어지는 연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철구조물 제작 및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도급업체인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회사 대표가 의뢰인들을 해고하자 의뢰인들은 A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고, 해당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의뢰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A회사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하여 당시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① 원청회사에 해당하는 A 회사에 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② A 회사의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A 회사 측에서는 하청기업의 사업자등록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하청업체의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A 회사가 아닌 하청업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님은
①의 점(A회사의 사용자성) 에 대하여 참가인(근로자)들은
가. A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나. A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다. A 회사로부터 비품, 원자재, 기숙사를 제공받았다는 점
라. A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
마. A회사의 대표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했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②의 점(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통상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A 회사는 대표이사가 구두상으로 통보하였을 뿐 서면으로 한 바가 없으므로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 회사의 대표이사는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이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한 해고통지가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