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이 있는 당사자가 퇴근 후 뇌출혈로 쓰러졌음에도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의뢰인은 2013. 10.경 회사에 입사하여 외국의 총괄직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2013. 12. 30. 퇴근 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호텔 직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죄측 뇌내출혈로 치료를 받은 후 ‘모야모야병, 우측 편마비, 혈관성 치매, 전실어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발병 전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간의 업무과중, 장기간의 업무상 과로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발현된 증상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서린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하여 당시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의뢰인이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질환의 발현 형태로 보이는 상병진단을 받았는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해당 상병이 과도한 업무시간 기준을 초과한 것(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도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상병진단을 받았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① 의뢰인은 해외 출장을 나가 생소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
② 3개월의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해야 했기에 상당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점.
③ 2013. 12.경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해 보니 66시간 25분으로 과중했고, 발병 직전 크리스마스, 주말에도 근무하는 등 상당한 근로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
④ 의뢰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샌드위치로 식사를 해결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
⑤ 이로인해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보다 급격히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의 위와 같은 주장에 더하여 의뢰인이 과거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다수 의학 전문의의 소견 및 공식적인 근무시간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으면 업무시간 계산에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의뢰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과중한 업무시간을 보냈음을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