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계약 및 퇴직금 선지급(분할지급)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자 측에 대하여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얼

의뢰인은 자동차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피고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 등을 정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피고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 등을 정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하여 당시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회사에서는 의뢰인과의 근로계약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동차 검사 업무는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의뢰인과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퇴직금의 경우에도 매월 월급과 구분하여 미리 의뢰인에게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퇴직금을 퇴직 전에 분납 형식으로 선지급하는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부당이득으로 사측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 채권에 상응하는 만큼 상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저희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포괄임금 약정으로 의뢰인(원고)이 매월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외에 사용자가 의뢰인 대신 지급해 왔던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할 시 이러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매달 270만 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더라도 통상임금은 270만 원이 아닌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매월 지급해 왔던 해당 세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

② 위와 같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③ 원고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④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을 일정액의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자동차 정비 업무가 단속적 근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
⑤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전에 미리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통해 지급해 온 것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법원은 이와 같은 의뢰인(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