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 추심금청구소송

추심금청구소송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압류채권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즉 추심금청구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원래 채권관계만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까지 함께 문제 되는 소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은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위절차 없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면 채권자대위권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별도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주장하지 않아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심명령의 핵심적 효력입니다.

채권압류 이후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방식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모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피압류채권 자체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해 추심권을 행사합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권리자에 가까운 지위를 갖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거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추심명령은 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지급을 받아야 채권 회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추심금청구소송은 이 중 추심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가 임의 지급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핵심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제3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이 있는지입니다.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만으로는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없고,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다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기본 구조를 정하고 있고,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는 법적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이후 추심명령이 내려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추심금청구소송의 원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이고, 피고는 제3채무자입니다. 원래 채무자는 통상 피고가 아닙니다. 다만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가 원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관계, 대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공사대금채권, 급여채권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제3채무자가 실제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제3채무자 진술의무 제도가 중요합니다.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 지급의사, 다른 압류나 가압류의 존재, 채무자에게 대항할 사유 등을 진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서는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급의사를 밝힌다면 소송 없이 임의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제3채무자가 채권 부존재, 변제, 상계, 계약해제, 하자, 동시이행항변 등을 주장한다면 추심금소송에서 본격적인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거래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심금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압류채권의 존재입니다.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실제로 받을 돈이 없다면 추심금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했지만, 실제로는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거나 이미 대금이 지급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이를 항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압류채권의 범위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5,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 일부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상계되었거나 다른 압류가 선행되어 있다면 압류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여부, 목적물 인도 여부, 미지급 차임과 원상회복비 공제 여부가 문제됩니다.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범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 송달 전에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입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항변사유를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 전에 이미 변제했거나, 상계적상에 있었고 상계 의사표시가 가능했거나, 계약상 지급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추심금청구소송의 방어수단이 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피압류채권 자체를 자유롭게 처분하는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44488 판결은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일부 지급 후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이는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해당 추심채권자가 자신의 추심권 행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효력은 별도의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추심금청구소송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지만, 채무자의 권리를 완전히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심금소송에서의 화해나 청구 포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추심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범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복수의 압류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자의 지위와 배당관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한 소송에서의 결과만으로 전체 피압류채권이 소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추심금청구소송에서는 두 종류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피압류채권 자체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면 제3채무자는 이를 항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피압류채권의 발생일, 변제기, 거래관계, 시효중단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판례입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이지만,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채권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심금소송에서는 피압류채권의 실체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추심금청구소송을 준비할 때는 먼저 압류채권자의 집행권원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송달증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송달 이후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며, 압류 이후 채무자에게 지급한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일은 제3채무자의 항변 가능성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처 매출채권이라면 계약서, 발주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수확인서, 정산서, 이메일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계약 종료 통지, 목적물 인도 여부, 미지급 차임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이라면 공사계약서, 견적서, 기성확인서, 준공자료, 하자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급여채권이라면 채무자의 근로관계, 급여액, 압류금지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추심금청구소송에서 단순히 “채무자와 다툼이 있다”고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실체법상 항변을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제, 상계, 계약해제, 동시이행항변, 기한 미도래, 조건 불성취, 하자보수비 공제, 손해배상채권 공제, 채권양도, 선행 압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항변을 예상하고, 그 항변이 압류명령 송달 전부터 존재했는지, 실제로 법적으로 유효한지 따져야 합니다.

특히 상계 항변은 자주 문제됩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이 압류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이후 새롭게 취득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 주장이 나오면 반대채권의 발생 시점, 변제기, 상계 의사표시 시점, 압류명령 송달일을 면밀히 비교해야 합니다.

추심금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직접 변제하지 않을 때 제3채무자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수단입니다. 채무자가 본인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숨기더라도 거래처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급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가 실질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심금청구소송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고, 제3채무자가 이미 유효한 항변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했다면 배당관계가 문제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이 조건부이거나 장래채권이라면 발생 여부와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금청구소송은 단순히 압류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집행권원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게 발령되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어 있는지,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넷째, 제3채무자가 변제, 상계, 기한 미도래, 계약해제 등 항변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금청구소송은 민사집행 절차와 민사소송이 결합된 소송입니다. 압류명령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피압류채권의 실체적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분석하고, 제3채무자가 어떤 항변을 할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심금청구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압류 단계부터 피압류채권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금액, 지급기한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피압류채권이 불명확하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소송에서 특정성 부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활용해 채권 존재 여부와 항변사유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압류채권자의 원채권뿐 아니라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피압류채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 부존재를 주장하면 계약서, 거래자료, 세금계산서, 정산자료 등을 통해 채권 발생을 증명해야 하고, 상계나 변제를 주장하면 그 시점과 법적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압류명령 송달 이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지급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송달일 이후의 지급 내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금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시도하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인 대여금소송이나 물품대금소송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적법성, 피압류채권의 존재, 제3채무자의 항변, 소멸시효, 복수 압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서린과 상담하여 추심금청구소송의 가능성과 증거전략, 강제집행 후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