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 및 항고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자 병원장으로, 환자 진료 과정에서 치위생사와 치과기공사가 각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방관하거나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치과기공사가 환자의 구강 내에서 보철물을 연마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고, 치위생사가 임시치아를 제작·수정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병원장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으므로 의료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에게는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상 관리·감독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 그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병원장이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서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서린은 단순히 의료기관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진료 경위, 직원들의 업무분장, 현장 상황,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치과기공사 또는 치위생사의 개별 행위가 문제되는 것을 넘어, 병원장인 의뢰인이 그 행위를 지시하였는지, 적어도 알면서도 방치하였는지, 평소 업무범위 위반을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한편, 의뢰인이 직원들에게 업무 범위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주의를 주었다는 점, 당시 문제 된 행위가 의뢰인의 직접 지시나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치위생사가 실제로 임시치아를 제작하거나 수정하는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임시치아 제작 과정에 치위생사가 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치료 상황과 고소인의 시야, 진술 내용,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면 실제로 치위생사가 임시치아를 제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둘째, 치과기공사가 환자의 구강 내에서 보철물을 연마하거나 수정한 행위가 의료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치과기공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치과보철물의 제작·수리·가공 등으로 제한되며, 환자의 구강 내에서 직접 처치를 하는 행위는 허용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장인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적어도 그 행위를 알면서 방치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상 의뢰인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표자나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먼저 치위생사의 임시치아 제작 의혹에 관하여, 고소인이 치료 당시 얼굴에 면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제작 장면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외에 치위생사가 임시치아를 제작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관련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과기공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구강 내 작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직접 지시하였거나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른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병원 내 직원들에게 업무범위를 준수하도록 주기적으로 교육과 주의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서린은 의뢰인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병원장으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주장 중 일부는 추측에 기반한 부분이 있고, 형사사건에서 유죄나 기소를 전제로 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료법 위반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행위자, 지시관계, 업무범위, 감독의무 이행 여부가 함께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병원 내에서 문제가 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치위생사가 임시치아를 직접 제작하였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치과기공사의 일부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취지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에서도 기존 불기소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불기소처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종사자의 업무범위 문제가 발생하였더라도, 병원장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시·관여 여부와 평소 관리·감독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