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장기간 차임 및 관리비 미지급, 퇴거 후 발생한 각종 비용까지 전부 청구하여 건물명도 받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상가 및 업무시설을 소유·관리하던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사이에 건물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약정한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할 것으로 믿고 건물을 인도하였고, 임차인은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약정된 차임과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 부가세, 관리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속하여 지급을 지체하였고, 의뢰인은 수차례 미납 금액의 정산과 이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단순히 차임만 연체한 것이 아니라,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 사용에 따라 발생한 각종 공과금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퇴거 과정에서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 및 청소비용, 파손된 유리 교체비용 등 추가적인 손해까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임차인의 불이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서린을 방문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미지급 차임, 관리비, 공과금 및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차임 및 관리비 정산내역, 공과금 납부자료, 퇴거 시점,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였음에도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퇴거할 때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 역시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사용으로 발생한 전기·수도요금,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파손 유리 비용 등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원상회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서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퇴거일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 각종 공과금 및 원상회복 관련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 목적물을 인도받아 영업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 쟁점은 ②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퇴거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성격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남긴 시설물, 폐기물, 파손 부분에 관한 철거비용과 청소비용,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넘어서는 훼손이나 미정산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출자료와 손해 발생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먼저 두 건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과 각 계약의 차임, 관리비, 임대차기간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① 임차인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점, ② 이후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는 점, ③ 실제 퇴거 시점까지 상당 기간 점유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목적 부동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정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서린은 의뢰인이 위탁자로서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관리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는 점을 근거로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총액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 제2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 각 부동산의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지하층 사용료, 컨테이너 매매대금,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 및 청소비용, 파손된 유리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 하여금 각 손해의 발생 원인과 금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서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미지급 차임, 관리비, 퇴거일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 및 각종 공과금과 원상회복 관련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차임과 관리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퇴거 과정에서 추가 비용까지 발생시킨 경우, 임대인이 계약서와 정산자료, 공과금 내역, 철거 및 수리비 지출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하면 미지급 차임뿐만 아니라 퇴거일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과 원상회복 관련 비용까지 함께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