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을 금융기관 대출상담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한도를 높이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카드대출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곧바로 상환 처리한 뒤 원하는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여러 곳에서 카드대출을 받아 피고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송금 이후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한 사람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 계좌로 입금된 돈은 모두 인출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로 현금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그 부분은 반환받았고, 결국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4,000만 원의 피해 회복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수사절차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서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획한 주범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액의 피해금을 수령하고 이를 금으로 바꾸어 전달한 행위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서린은 피고가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금으로 전환하여 전달한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주범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조는 직접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고,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고가 자신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실제 피고의 행위가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①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착오나 우연한 계좌 사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대출알선업체를 자칭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으로 상품권이나 금을 구매하여 전달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대출절차에서 대출알선기관이 고객 계좌에 거액을 입금한 뒤 상품권이나 금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길거리에서 전달받는 방식은 일반적인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② 피고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명의자가 대출업체나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③ 상품권 구매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을 받은 정황도 있었습니다. ④ 피고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품권 구매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금을 전달하면서 의심스러워 상대방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추가 확인 없이 원고의 피해금 4,000만 원을 금으로 구매하여 사기단 측에 전달하였으므로 단순한 방조범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서린은 피고가 최소한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과실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서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행위와 의뢰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거액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정, 피고도 소액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이용된 측면이 있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제3자 계좌를 거쳐 인출·전달된 경우, 계좌 명의자가 주범이 아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